산업활동동향
[정책동향/기타]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(5차) 발표
경기대진TP
20-06-05
29
「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(5차)」 발표
- 수소경제·신재생에너지, 드론·ICT융합,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-
‣△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, △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, △드론 인증절차 간소화, △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 애로 개선
❶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(편의점) 설치가 가능해집니다(산업부)
❷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(소방청)
❸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(국토부·과기정통부·농식품부)
❹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됩니다(식약처)
❺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됩니다(식약처)
출처 : 국무조정실 > 보도자료
http://www.opm.go.kr/opm/news/press-release.do?mode=view&articleNo=126906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
- 수소경제·신재생에너지, 드론·ICT융합, 바이오헬스 등 35건 해소 -
‣△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, △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, △드론 인증절차 간소화, △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 애로 개선
❶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(편의점) 설치가 가능해집니다(산업부)
❷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됩니다(소방청)
❸ 드론 인증 접수창구가 단일화됩니다(국토부·과기정통부·농식품부)
❹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됩니다(식약처)
❺ 건강기능식품 개발 촉진을 위한 검증된 자체개발 시험법 적용이 허용됩니다(식약처)
출처 : 국무조정실 > 보도자료
http://www.opm.go.kr/opm/news/press-release.do?mode=view&articleNo=126906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