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기관공고
국민 입법참여 프로젝트 국민법제관 모집
경기대진TP
20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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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민법제관 제도 설명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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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민법제관 제도 개요
ㅇ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국민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여,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도모
※ 2020년 신규위촉자 임기 : 2020. 5. 1. ∼ 2022. 4. 30.
□ 국민법제관 주요 활동
①국민참여 심사제:법제관실-소관부처 간 진행되던 법령안 심사과정에 국민법제관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
②국민법제관 간담회:법제처 법령정비 관계자와 국민법제관이 대면하여, 법령정비 현안 등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
③설문조사 및 온라인회의:국민참여입법센터, 다음(Daum) 국민법제관 카페, 이메일 등을 통하여 법령정비 과제 또는 법령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
④국민법제관 워크숍:우수 국민법제관 포상, 주제토론 등 진행
⑤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:국민참여입법센터, 다음(Daum) 국민법제관 카페, 이메일 등을 통하여 불편법령 개선의견 제안